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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
사업자등록증 보유 한 경우 - 연매출 1.5억 이상 참여불가합니다.


5년이내 폐업시, 소상공인 추천서 발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[ 2유형 특정계층 ] 참여만 가능합니다.


(Ⅰ유형)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,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(Ⅱ유형)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,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,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·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.

(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)



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or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 할 경우, 해당 기간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
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. 


(작성내용 : 소득발생 유무, 발생일, 소득액, 소득내용 등 / 취업 시, 회사명, 취업일자, 취업형태, 소정근로시간 등)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


① 수급자격신청(심사) 및 인정(1개월)


② 취업활동계획 수립(1개월)


③ 취업지원서비스 지원(구직촉진수당 지급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<12개월 + 최대 6개월연장 가능>)


*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.
 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,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 (구직욕구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,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. 


- 맞춤형취업상담

- 일경험, 직업훈련(국민내일배움카드), 창업지원 프로그램

- 심리상담, 금융지원,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 


④ 사후관리 (3개월+1개월 연장 가능) 


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.


◆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,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(구직욕구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,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

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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